무임승차 연령 변경되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판결했다.

그래서 지하철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며

65세 노인들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것이다.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로 날로 커지고 있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던가,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만 무임승차 노인이

135만명 정도 되는데,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88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도 4140억원에서

3423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혜택을 받던

65세~69세의 노인층의 반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오로지 나의 개인 생각을 몇 자 적어보겠다.


1. 출퇴근 시간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면

정상 요금을 내게 하는 등 순차적인 접근을 한다.


2. 500원이나 1000원 등

최소한의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타는 사람도 떳떳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시켜야 할 것이다.


3.무임 승차를 없애고 아예

교통카드를 지급해 주는 것이다.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 준다.

한달이 지나면 요금이 다시 포맷된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부정으로 사용하면

그동안 사용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게 하는 등의 정책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육체노동 연령을 65세로 늘리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혹시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조금이나마

늦추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장차 나도 퇴직은 했는데

연금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몇 년간은 수입없이 뭐 먹고 살아야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고속도로에서 어이없는 서행

고령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오는 것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번 90대 노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이번에는 시속 30km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했다.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30km주행이라니

말도 안되는 운전을 한 것이다.

고속도로의 최저 운행 속도는 50km이다.

시속 30km라면 고속도로에서는

얼마나 느린 속도인지는 알 것이다.


1톤 화물트럭 운전자는

7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를 뒤에서 추돌하였다.

사고 후 트럭 운전자의 차량이 세워졌는데,

뒤에 오던 제네시스 차량과 한번 더 충돌하였다.


트럭운전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숨지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70대 할머니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가버린 것이다.


더 웃긴 것은 평소처럼 느리게 운전했는데,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뒤에서 살짝만 부딪혀도

사고가 났다는 것을 직감하는데,

 몰랐다고 발뺌하면 되는 줄 아는가 보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을 할 예정이라는데,

사람이 죽은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싶다.


왜 이런 할머니가 운전대를 잡아서

어처구니 없는 희생이 일어나도록

사고를 유발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고령 운전자들의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에서 30km로 주행한다는 것은

사고를 유발하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운전행위다.





타다 VS 택시


지난 번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여

택시 기사 2명이 분신을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카카오 카풀은 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는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와 택시 업계의 대립이다.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주고, 운전기사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택시업계는 렌터카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타다 측에서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다 측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가 해당한다.

그래서 타다 측에서는 카니발 11인승을 빌려주고,

기사도 알선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 전문가들도 타다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실제로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택시보다 서비스 좋고,

타다 기사들도

수입이 안정되어 둘다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타다 기사의 임금은 프리랜서형은 시급 만원,

파견기사형은 일당 10만원이다.

수입이 안정되다 보니 대리기사들이

타다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리기사로 일하는 것이 수입이 더 많다.

하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타다가 더 유리하므로

타다 기사를 하는 것이다.


타다 기사는 투잡으로도 아주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직접 고용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술먹고 술주정하거나

기사를 불편하게 하는 손님들을 만나는 것도

택시보다 훨씬 덜하다.


만약 그런 손님이 있다면

그는 타다 시스템에 입력이 된다.

그러면 다음 번에 그 손님이

아무리 타다 서비스를 불러도

타다 기사들은 그 손님의 호출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택시와 타다 시스템.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

택시 업계의 입장을 보면 손님이 줄어 속이 상할테고,

타다 업계의 입장에서는 불법도 아닌데 왜 못살게구냐고 할테고....


택시도 훌륭한 서비스를 한다면 분명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나와 아주 친한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

어느 편에 서서 의견을 내야할 지 고민이구나.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채용규모가 큰폭으로 늘어난다.

민간 기업의 채용 인원은 줄어들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노량진 학원가에는 새벽부터 공시생들이

도서관과 강의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북새통을 이룬다.

신림동 고시촌 주변에도 몰려드는 공시생들로

원룸촌은 빈방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공무원 채용인원이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합격의 기대감이 커져서

학생들이 노량진과 신림동에 몰려드는 것이다.


경찰직, 지방행정직 등

모든 분야에서 신규채용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준생들이

안정된 공시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몰리는 까닭에

아무리 인원이 늘었다 할지라도

합격은 소수의 인원만 해당한다.

보통 3수, 4수는 기본일 정도로 합격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하에 올해는 36,000명이 늘어나고,

앞으로 22년까지 채용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공시생들은 합격의 희망을 갖고

학원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선 연금문제다.

이러다가 그리스처럼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어 구제금융을 또 받을 수도 있다.


또 이번에 많은 인원을 선발하면,

다음에는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시험봐야 하는 공시족들의 합격률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


공무원 증원은

현재 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찰, 소방관, 복지공무원 등을

위주로 증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일률적인 공무원 증원은

나중에 폭풍이 되어 나라 경제를 힘들게 할 것이다.


정말로 많은 인원의 공무원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보고,

꼭 증원이 필요한 부문에만 더 많이 증원했으면 한다.


지금 많은 국민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공무원 증원을 바라보고 있다.

꼭 필요한 인원을 더 보충하고,

퇴직자수에 비례하여 신규채용을 적절하게 했으면 한다.




약 60시간의 김정은 열차여행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4시간 정도 걸리면 갈 것을

굳이 열차타고 60시간이나 걸려서

북미회담을 하러 간다.


안전때문에 열차를 고집하던

김정일은 모스크바까지 특별열차로

갔다 온 전례가 있어

베트남까지는 그리 먼 거리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하노이까지 멀긴 멀다.


북한의 비행기가 낡아서

비행기를 중국에서 또 빌려타고 가기 쑥스러워

기차를 타고 갈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참 가련한 나라이기도 하다.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쓩쓩 쏴대는 나라에서

어찌 쓸만한 전용 비행기 하나 없는지...


그래도 미사일과 핵을 무기고

미국에게 대들고 있으니

트럼프가 만나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번 김정은의 열차 여행 이벤트는

김일성이 60년전 광저우까지 열차타고 가서

베트남 방문한 것을 되풀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배워

북한에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번 열차여행의 주된 목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핵 폐쇄를 무기로

무엇을 얻어갈까 궁금하다.


나는 북미 회담이 뭘로 끝나든

큰 관심은 없다.


철로를 통해 하노이를 간다는 뉴스를 보고

난 이런 생각을 했다.

이번 김정은이 가는 철로를 따라

남한에서부터 베트남까지 갈 수 있도록

여행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행기로 갈 때와 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

(물론 북한이 협조를 해 줘야겠지만...

터무니 없이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는

대륙횡단 열차를 가까운 시일내에

타고 여행을 가봤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헤나 염색의 부작용

헤나 염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머리에 흰색이 늘어난다.

흰머리는 늘어나 어느 덧

여기저기서 서리내린 것 처럼 보인다.

직장에 가면 이제는 염색을 하고

다니라고 동료들이 이야기한다.

그런 말 듣는 것도 스트레스이다.

에라 모르겠다.한번 염색을 해보자.

인터넷을 뒤져보니 헤나가 보인다.


천연성분이라고 하며 인체에 해가 별로 없다고 선전한다.

그래서 헤나를 구입하여, 물에 갠 다음

빗으로 머리에 발랐다.

20~30분 정도 바르고 머리를 감아야 한다.

욕실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시간이 되어 머리를 감았다.

자가 염색이라 그런지 흰색이 듬성듬성 보인다.

그래도 하기 전보다는 훨씬 젊어보인다.

그런데 염색을 하면서

얼굴이 화끈 거리고 몸에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 염색을 해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염색한 후 2달쯤 지나니 또 흰머리가 잘보인다.

다시 헤나를 물에 갠 다음 또 염색을 했다.

이번에도 냄새와 함께 얼굴 화끈거림이 그대로이다.

머리 쪽이 가려워 긁고 그러다가 피부에 트러블도 생겼다.

그래도 그적저럭 염색은 잘된 편이다.


또 2달 후 헤나 염색약을 사려고 인터넷을 살펴보니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 사람들의 사연을 보았다.

그래서 집에 남은 헤나 염색약을 버리고,

인터넷에서 구입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헤나방에서 천연 염색약인줄 알고 염색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작용은 염색을 위해 화학염모제 등을

첨가한 헤나가 원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성분이 피부에 알레르기,

피부 변색 등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 사람들의 마음도

시커멓게 되었을 것이다.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머리 염색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해야할 것 같다.




경찰시험과목 변경되나?

2022년에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은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

현행 한국사와 영어는 필수이다,

그리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중

3과목을 선택시험으로 치러야 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 등

5개 과목을 시험봐야 할 것 같다.


2012년부터 고등학생들의

경찰 시험 응시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을 도입했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경찰 시험에 응시할 때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주로 선택하여

경찰이 되었을 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경찰 임용 후 다시 법을 공부해야 했다.


한편 경찰간부후부생(경위) 시험도

현재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에서

 2022년부터는

한 차례의 객관식 시험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시험과목 변경은 올 5월달에 확정될 전망이다.




자꾸 궁금해지는 하나뿐인 내편

우리 딸이 <하나뿐인 내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나도 함께 보고 있는데,

영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묘하게도 다음주가 기다려진다.


홍주(진경)는 봉사활동을 하며 빵을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주니 빵맛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최수종 아저씨가 와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날 너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최수종을 잊지 못해서 그런지

홍주는 고열로 그만 누워있었다.

이걸 신부님이 알게되어 최수종에게 연락한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났지만

홍주는 왜 하필 우리 형부를

죽인 사람이 당신이냐고 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최수종은 아프지 말고, 나 같은 놈은 잊으라고 한다.


홍주는 언니(이혜숙)에게 가서 

도저히 최수종을 잊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살면서 갚는다고

최수종과 살게 해달라고 한다.


물론 언니는 노발대발하며 분노한다.




한편 최수종은 꿈속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날로 돌아간다.

언뜻 보면 누가 죽였는지 잘 확인이 안된다.

그러다가 잠이 깨고,

빵집 앞에서 청소하는 노숙자와 만났다.

그때 최수종은 노숙자가 28년 전

대부업 하던 사람인 것과,

재판정에서 목격자 증언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빵집 총각 태풍이는 또 재벌 3세라는 설정.

이 총각이 혹시 도란이를 좋아하는 것으로 되고,

대륙이는 재벌 딸과 엮이는 것으로 전개될까?

갑자기 빵집 총각이 재벌 손자라는 것이

또 황당하기도 하다.


홍주와 최수종은 보나마나 따뜻한 결말을 맺을 것 같다.


또 의문이 드는 것은 누가 살인했을까?

아마 다야의 큰아빠가 살인, 그 노숙자가 위증,

또는 노숙자가 살인하여

빽없고 가난한 최수종은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

이렇게 될 것 같다.


더 막장으로 만들려면 명희 아들을

최수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도란이는 명희의 손녀가 된다.

그러니 도란이가 할머니인 명희를 닮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륙이 할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명희를 닮은 도란이를 보고 명희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 드라마 지난 주에 보고 더이상 안보려고 했는데...

딸이 자꾸 봐서 나도 보다가 다음 주를 기다리게 되네요.


최수종의 나이도 1962년생으로

5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몸관리를 잘하여 동안이고,

내용을 떠나 연기를 잘해서

좋습니다.



장소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는 숙취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음주 측정 결과 두 명 모두 0.06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A씨

-지하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B씨

-아무리 술을 먹고 잠을 잤어도

알코올 성분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보통 출근할 때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되는 지점이 도로인 것이다.

-그래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도로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벌점,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사고를 냈다면 처벌은 가중된다.



고령 운전자 문제 대책이 필요


요 며칠 전에는 10대가 운전하던 차량에

데이트 하던 커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0대가 아니라

90대가 일으킨 사고입니다.


96세 노인이 몰던 차량에 의해

30대 여인이 사망했습니다.

문제의 96세 노인은

지난 12일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벽을 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진을 했는데,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30대 여성까지

치어 숨지게 하였습니다.


96세 노인이 운전을 한다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에 한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령의 운전자는

작년에 적성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96세라면 인지능력은 정상인의 반이나 될까?

위험 상황에서의 반응속도도 느려질 것이 아닌가?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텐데

이런 사고가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생각해 봤습니다.


1. OO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람마다 운동 기능이나 인지 기능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2.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1년으로 하고,

현행보다 적성검사 통과 기준을

훨씬 강화한다.


3. 적성검사를 통과하더라도

80세나 90세 이상은 운전을 금지시킨다.

-미성년자가 운전 면허를 딸 수 없는 것처럼

고령 운전자도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여간 한 가정의 엄마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

고령운전은 음주운전이나 다름없는 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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