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장 여환섭 검사

여환섭 검사는 1968년 생으로

경상북도 김천이 고향이며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1995년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합니다.

현재는 청주지검 검사장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1974년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제 40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합니다.

현재는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에

여환섭 검사장이 임명된 것에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돼 참혹하다.

2017년 4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때

몸통인 청탁자들을 뺀 채 최흥집 사장을

불구속으로 핀셋 기소했을 당시 여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 


 2015년 귀족검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은폐에 관여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래서 지난 2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발했다.


2015년 당시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한

대검 대변인을 수사단장에 지명한 이유가 뭘까요?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다.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었다.>

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여환섭 검사장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치밀하고 집요한 수사 스타일로 유명하여

별명이 독사일 정도로

현직 최고의 특수통 검사라고 불립니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2008년 김학의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일 때 부부장 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

예전 상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환섭을 아는 사람들은

과거 춘천지검의 인연이 있다고 해서

대충대충 수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에는 김학의가 된통 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간디는 인도의 비폭력주의의 대표적 인물이다.

또 다른 이면에는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인물이었다.


농민 폭동을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고

특히 카스트제도를 유지하고자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간디와 앙숙이었던 불가촉천민 출신인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미국과 영국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인도 헌법을 만든 초대 법무부 장관이다.


간디는 불가촉천민을 사회적인 차별은

분노했지만 카스트제도는 옹호했다.

하지만 암베드카르는 당연히

카스트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가촉 천민들에게는 피눈물 나게 만든

인물이 바로 간디이다.


간디는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며

카스트제도가 인생의 법칙이며

카스트의 법칙이 에너지보존의 법칙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1932년 드디어 암베드카르의 주장대로

영국 식민정부는 불가촉천민을 위한

분리선거구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다.


일반인과 불가촉천민이 함께 선거하면

불가촉천민이 당선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불가촉천민도

의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암베드카르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 간디는 분리선거구 도입을

결사반대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인 것이다.

이 단식투쟁으로 분리선거구제도는

없던 일이 되었다.


무슬림 연맹이 포용을 요청했을 때에도

간디는 수락하지 않아,

결국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다.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이나 요구는

거의 들어주지 않고

지주나 기업가들의 요구는

대거 들어주는 정치를 펼치기도 했다.


간디가 정치적인 인물이라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들의 폭동을 항상 걱정하면서도

지주나 기업가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군이 더 필요하게 되자

간디는 인도의 젊은이들에게

자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인도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7만 5천명이 죽고,

7만명이 부상을 당했다.


여지껏 간디의 비폭력 주의 등

좋은 점만 알고 있던 나는

카스트제도의 불가촉천민들의

처절한 삶을 모른채 했다는 것이

참 의아하다.


하지만 비폭력과 인도 독립을 위해

애쓴 업적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강원도 속초 여행지 추천


강원도 속초는 바닷물 색깔이 예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속초로 캠핑 하러 가기도 했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 많은

속초 여행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명항과 대포항

뭐니 뭐니 해도 먹거리가 빠질 수 없지요.

바다 풍경과 항구의 매력은

저녁에 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파는 대게와 싱싱한 회는

우리의 입맛을 자극합니다.

회를 좋아하는 분은 필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영금정

2. 영금정

동명동에 위치한 크고 넓은 바위들이 즐비하여

경관이 뛰어나다.

속초 시내에서 가까워 속초 사람들도 즐겨 찾는다.

바다에 있는 50m 길이의 다리를 건너면

해상 정자가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주위 경관이 아주 빼어나고

매우 시원한 바다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야경도 좋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영금정은 일출 명소이기도 하다.



튀김골목

3. 튀김골목

왕새우튀김, 오징어튀김, 모듬 튀김 등 다양한 튀김과

오징어순대, 아바이 순대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4. 설악산 케이블카

 케이블카 위에서 설악산 경치를 보면

웅장하고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는 대기 시간이 좀 길어도

여유롭게 기다리면 좋습니다.

대인 왕복은 10,000원,

소인 왕복은 6,000원입니다.



속초해수욕장

5. 속초 해수욕장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시원하고 푸른 바다,

넓은 하얀 백사장,

600여 미터의 소나무 숲이 참 좋은 곳이다.



비룡폭포

6. 비룡폭포

폭포 길이가 40m정도 되는데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시원한 물줄기와 절경을 감상하고 싶으신분은

필수로 가셔야 합니다.




아바이마을 순대

7. 아바이마을

청호동 아바이마을은 함경도 실향민들이

집단 정착한 마을입니다.

6.25 전쟁 시 함경도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은

전쟁이 끝나면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집단 정착했다.

가을동화 촬영지이기도 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변경되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판결했다.

그래서 지하철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며

65세 노인들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것이다.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로 날로 커지고 있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던가,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만 무임승차 노인이

135만명 정도 되는데,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88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도 4140억원에서

3423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혜택을 받던

65세~69세의 노인층의 반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오로지 나의 개인 생각을 몇 자 적어보겠다.


1. 출퇴근 시간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면

정상 요금을 내게 하는 등 순차적인 접근을 한다.


2. 500원이나 1000원 등

최소한의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타는 사람도 떳떳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시켜야 할 것이다.


3.무임 승차를 없애고 아예

교통카드를 지급해 주는 것이다.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 준다.

한달이 지나면 요금이 다시 포맷된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부정으로 사용하면

그동안 사용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게 하는 등의 정책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육체노동 연령을 65세로 늘리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혹시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조금이나마

늦추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장차 나도 퇴직은 했는데

연금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몇 년간은 수입없이 뭐 먹고 살아야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고속도로에서 어이없는 서행

고령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오는 것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번 90대 노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이번에는 시속 30km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했다.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30km주행이라니

말도 안되는 운전을 한 것이다.

고속도로의 최저 운행 속도는 50km이다.

시속 30km라면 고속도로에서는

얼마나 느린 속도인지는 알 것이다.


1톤 화물트럭 운전자는

7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를 뒤에서 추돌하였다.

사고 후 트럭 운전자의 차량이 세워졌는데,

뒤에 오던 제네시스 차량과 한번 더 충돌하였다.


트럭운전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숨지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70대 할머니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가버린 것이다.


더 웃긴 것은 평소처럼 느리게 운전했는데,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뒤에서 살짝만 부딪혀도

사고가 났다는 것을 직감하는데,

 몰랐다고 발뺌하면 되는 줄 아는가 보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을 할 예정이라는데,

사람이 죽은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싶다.


왜 이런 할머니가 운전대를 잡아서

어처구니 없는 희생이 일어나도록

사고를 유발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고령 운전자들의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에서 30km로 주행한다는 것은

사고를 유발하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운전행위다.



  1. 종이쪽지 2019.04.14 02:55 신고

    20~30대 나이가 고속도로에서
    시속180-200키로미터로 신호도 없이
    칼치기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차가 밀리면 시속5km이내로도 갑니다.
    고속도로 최저속도 위반이지요.



타다 VS 택시


지난 번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여

택시 기사 2명이 분신을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카카오 카풀은 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는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와 택시 업계의 대립이다.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주고, 운전기사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택시업계는 렌터카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타다 측에서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다 측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가 해당한다.

그래서 타다 측에서는 카니발 11인승을 빌려주고,

기사도 알선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 전문가들도 타다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실제로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택시보다 서비스 좋고,

타다 기사들도

수입이 안정되어 둘다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타다 기사의 임금은 프리랜서형은 시급 만원,

파견기사형은 일당 10만원이다.

수입이 안정되다 보니 대리기사들이

타다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리기사로 일하는 것이 수입이 더 많다.

하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타다가 더 유리하므로

타다 기사를 하는 것이다.


타다 기사는 투잡으로도 아주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직접 고용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술먹고 술주정하거나

기사를 불편하게 하는 손님들을 만나는 것도

택시보다 훨씬 덜하다.


만약 그런 손님이 있다면

그는 타다 시스템에 입력이 된다.

그러면 다음 번에 그 손님이

아무리 타다 서비스를 불러도

타다 기사들은 그 손님의 호출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택시와 타다 시스템.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

택시 업계의 입장을 보면 손님이 줄어 속이 상할테고,

타다 업계의 입장에서는 불법도 아닌데 왜 못살게구냐고 할테고....


택시도 훌륭한 서비스를 한다면 분명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나와 아주 친한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

어느 편에 서서 의견을 내야할 지 고민이구나.




약 60시간의 김정은 열차여행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4시간 정도 걸리면 갈 것을

굳이 열차타고 60시간이나 걸려서

북미회담을 하러 간다.


안전때문에 열차를 고집하던

김정일은 모스크바까지 특별열차로

갔다 온 전례가 있어

베트남까지는 그리 먼 거리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하노이까지 멀긴 멀다.


북한의 비행기가 낡아서

비행기를 중국에서 또 빌려타고 가기 쑥스러워

기차를 타고 갈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참 가련한 나라이기도 하다.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쓩쓩 쏴대는 나라에서

어찌 쓸만한 전용 비행기 하나 없는지...


그래도 미사일과 핵을 무기고

미국에게 대들고 있으니

트럼프가 만나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번 김정은의 열차 여행 이벤트는

김일성이 60년전 광저우까지 열차타고 가서

베트남 방문한 것을 되풀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배워

북한에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번 열차여행의 주된 목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핵 폐쇄를 무기로

무엇을 얻어갈까 궁금하다.


나는 북미 회담이 뭘로 끝나든

큰 관심은 없다.


철로를 통해 하노이를 간다는 뉴스를 보고

난 이런 생각을 했다.

이번 김정은이 가는 철로를 따라

남한에서부터 베트남까지 갈 수 있도록

여행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행기로 갈 때와 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

(물론 북한이 협조를 해 줘야겠지만...

터무니 없이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는

대륙횡단 열차를 가까운 시일내에

타고 여행을 가봤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헤나 염색의 부작용

헤나 염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머리에 흰색이 늘어난다.

흰머리는 늘어나 어느 덧

여기저기서 서리내린 것 처럼 보인다.

직장에 가면 이제는 염색을 하고

다니라고 동료들이 이야기한다.

그런 말 듣는 것도 스트레스이다.

에라 모르겠다.한번 염색을 해보자.

인터넷을 뒤져보니 헤나가 보인다.


천연성분이라고 하며 인체에 해가 별로 없다고 선전한다.

그래서 헤나를 구입하여, 물에 갠 다음

빗으로 머리에 발랐다.

20~30분 정도 바르고 머리를 감아야 한다.

욕실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시간이 되어 머리를 감았다.

자가 염색이라 그런지 흰색이 듬성듬성 보인다.

그래도 하기 전보다는 훨씬 젊어보인다.

그런데 염색을 하면서

얼굴이 화끈 거리고 몸에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 염색을 해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염색한 후 2달쯤 지나니 또 흰머리가 잘보인다.

다시 헤나를 물에 갠 다음 또 염색을 했다.

이번에도 냄새와 함께 얼굴 화끈거림이 그대로이다.

머리 쪽이 가려워 긁고 그러다가 피부에 트러블도 생겼다.

그래도 그적저럭 염색은 잘된 편이다.


또 2달 후 헤나 염색약을 사려고 인터넷을 살펴보니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 사람들의 사연을 보았다.

그래서 집에 남은 헤나 염색약을 버리고,

인터넷에서 구입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헤나방에서 천연 염색약인줄 알고 염색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작용은 염색을 위해 화학염모제 등을

첨가한 헤나가 원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성분이 피부에 알레르기,

피부 변색 등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 사람들의 마음도

시커멓게 되었을 것이다.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머리 염색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해야할 것 같다.




장소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는 숙취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음주 측정 결과 두 명 모두 0.06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A씨

-지하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B씨

-아무리 술을 먹고 잠을 잤어도

알코올 성분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보통 출근할 때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되는 지점이 도로인 것이다.

-그래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도로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벌점,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사고를 냈다면 처벌은 가중된다.



고령 운전자 문제 대책이 필요


요 며칠 전에는 10대가 운전하던 차량에

데이트 하던 커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0대가 아니라

90대가 일으킨 사고입니다.


96세 노인이 몰던 차량에 의해

30대 여인이 사망했습니다.

문제의 96세 노인은

지난 12일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벽을 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진을 했는데,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30대 여성까지

치어 숨지게 하였습니다.


96세 노인이 운전을 한다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에 한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령의 운전자는

작년에 적성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96세라면 인지능력은 정상인의 반이나 될까?

위험 상황에서의 반응속도도 느려질 것이 아닌가?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텐데

이런 사고가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생각해 봤습니다.


1. OO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람마다 운동 기능이나 인지 기능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2.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1년으로 하고,

현행보다 적성검사 통과 기준을

훨씬 강화한다.


3. 적성검사를 통과하더라도

80세나 90세 이상은 운전을 금지시킨다.

-미성년자가 운전 면허를 딸 수 없는 것처럼

고령 운전자도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여간 한 가정의 엄마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

고령운전은 음주운전이나 다름없는 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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