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고레이카 현상, 일본의 정년 70세



소시고레이카 현상, 일본의 정년 70세

  세계적인 장수국가 일본의 고령화 현상으로 정년이 70세로 될 가망성이 높아졌다. 일명 소시고레이카 현상이다. 즉 아이는 낳지 않아 유년층이 적어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 일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다.

일본의 정년을 70세로

  일본 각의에서 근로자들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기업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은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인데 일본의 기업들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한다. 아니면 다른 업체로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 등에 힘써야 한다.

  일본은 현행 65세 정년이 일반화되어 있다.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하기를 원하면 근무를 계속하게 한다. 다만 임금은 절반, 또는 2/3정도 지급하게 된다.


공무원 정년연장 검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기업체나 공무원들의 정년연장을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히 공무원은 연금의 고갈과 생산인구 감소로 정년연장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젊은 층의 취업이 힘들어지지 않느냐와 재직공무원들이 희망퇴직해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늦어지지 않느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공무원연금개정안을 살펴보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넘어야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다고 한다. 어떤 공무원이 2033년에 60세인경우 현행대로라면 퇴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연금은 65세에 지급하게 되니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은 65세 이후에 지급받게 되어 약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1996년 이후 임용자들이 해당한다.) 그럼 뭔가 또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되면 인건비 부담도 문제가 될 것이다. 공무원은 연공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므로 정년 연장이 되면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정년 연장된 사람들의 임금을 절반 또는 2/3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텐데 이것도 아마 현직 공무원들이 반기지 않을 것 같다. 그럴바에 아예 퇴직하고 연금을 퇴직하자마자 받는 것이 뱃속 편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


  만약 공무원 정년 연장 전 60세에 퇴직하면 약 30년정도 근무했다고 보면 연금으로 약 200~300만원 사이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16년 이후 공무원에 합격했다면 연금 개정으로 130~150만원 정도밖에 수령하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 정년 연장해서 임금을 삭감하여 월급을 300만원 준다고 한다면 연금받는 것이나 정년 연장해서 일을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 정년연장을 반기지 않을 것 같다. 혹시라도 연금보다 조금 더 준다고 해도 계속 근무하기 싫을 것 같다. 한편 국민연금 또한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1세에서 점차적으로 늦춰 65세가 될 전망이다.

  기업도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점이 있다.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건비 부담은 무시할 수 없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금피크제나 일본처럼 급여를 삭감하는 방안이 있겠다.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연금펀드나 연금저축을 꾸준히 가입한 경우 연금도 받고, 직장에서 월급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일반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금펀드나 연금저축 등을 가입해야 할 것이다. 지금 임용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기업에 근무했던 사람은 공무원들의 급여에서 다달이 몇 십만원씩 떼는 기여금만큼의 금액을 연금펀드나 연금저축에 30년 가입하면 2~5억은 족히 될 것이다. 이걸로 연금도 받고, 정년연장 되었으니 회사에서 월급도 받고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 해서 돈을 벌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한다. 뭔가 불공정한 것 같지만 연급 지급이 중단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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