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활기록부와 성적을 유출한 사람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 제출



조국 딸 생활기록부와 성적을 유출한 사람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 제출

  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속을 썩인 경우가 있어 아마 생활기록부에 나쁜 글귀도 들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매우 창피할 것 같다. 본인이 아니면 생활기록부를 뗄 수 없는데 이것이 유출되어 조국 딸이 고소하였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자.

<양산경찰서에 조국 딸 조민 고소장 제출>

양산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조국 딸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성적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피고소인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될 것 같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이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생활기록부 공개는>

생활기록부는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그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경찰서나 교정기관에서 생활기록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는 공문으로 신청해서 근거가 남도록 한다. 이때도 공개는 하지 않는다.


<누가 공개했는가>

조국 후보자는 딸이 영어를 잘해서 논문의 저자로 이름이 올려지지 않았나 삥 둘러 말했다. 그러자 주광덕 의원이 조국 딸 고교 시절 영어 성적표를 공개하였다. 영어가 4~7등급인데 영어를 잘했다는 것으로 말한 조국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부산의전원시절 유급 내용을 공개하며 장학금 부당 수령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자체 조사할 예정이다. 양산경찰서는 한영외고 관할 밖에 위치하고 있어 경찰청과 논의하여 수사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딸이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호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했다. 강용석도 맞고소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부터 삐걱거리더니 청문회는 가까스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하여간 이 시끌벅적한 조국 건은 언제 끝나고, 어느 시절에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해줄지 참 깝깝하다. 명절은 코앞인데, 경기는 좋아지지도 않고...우리들도 함께 좀 살아봅시다. 


댓글(1)

  • 개인정보불법유출자
    2019.10.01 10:24

    그래서 개인정보 불법유출자는 잡았는지?
    뭐 어쨌는지는
    왜 안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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