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 변경되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판결했다.

그래서 지하철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며

65세 노인들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것이다.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로 날로 커지고 있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던가,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만 무임승차 노인이

135만명 정도 되는데,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88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도 4140억원에서

3423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혜택을 받던

65세~69세의 노인층의 반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오로지 나의 개인 생각을 몇 자 적어보겠다.


1. 출퇴근 시간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면

정상 요금을 내게 하는 등 순차적인 접근을 한다.


2. 500원이나 1000원 등

최소한의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타는 사람도 떳떳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시켜야 할 것이다.


3.무임 승차를 없애고 아예

교통카드를 지급해 주는 것이다.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 준다.

한달이 지나면 요금이 다시 포맷된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부정으로 사용하면

그동안 사용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게 하는 등의 정책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육체노동 연령을 65세로 늘리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혹시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조금이나마

늦추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장차 나도 퇴직은 했는데

연금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몇 년간은 수입없이 뭐 먹고 살아야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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