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는 숙취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음주 측정 결과 두 명 모두 0.06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A씨

-지하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B씨

-아무리 술을 먹고 잠을 잤어도

알코올 성분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보통 출근할 때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되는 지점이 도로인 것이다.

-그래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도로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벌점,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사고를 냈다면 처벌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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